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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재판 취소? 셀프 면죄부 논란 불가피_蜘蛛资讯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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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특히 특검이 ‘대북 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경우 이해 충돌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현직 부장검사는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있는 재판을 취소하는 셈”이라며 “현 정부 뜻대로 움직이는 검찰 지휘부를 상대로도 ‘공소 취소’ 문제는 설득이 어려워 보이니 특검이라는 조직으로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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